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교육환경정화 / 학교보건법은 무엇인가?

 

상가 투자는 입지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은 학교 주변 상권은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상가 투자를 고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업종 제한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은 무엇인가?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주변은 다음과 같이 구역이 나뉩니다:

• 절대정화구역: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각 구역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이 다르며, 특히 절대정화구역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출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절대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업종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다음 업종이 전면 금지됩니다.

• 유흥주점, 접대부 있는 일반음식점
• 전화방, 퇴폐안마업소, 배달 다방
• 성기구 취급업소, 전염병원
•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이 외에도 보건 위생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모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구역 내 상가는 사실상 공공 목적이나 일반적인 용도의 업종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설정권자, 설정범위 (출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일부 업종이 제한적으로 허용

상대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업종은 교육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지만, 실제 허가는 드물게 이루어집니다.

• 당구장
• 노래연습장(노래방)
• 유흥주점
• PC방
• 무도장, 사행행위장 등

따라서, 이 구역에서 상가를 투자하거나 업종을 선택할 때도, 단순히 규정상 가능하다는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관할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의 사전 검토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원과 유해업소, 한 건물에 입주 가능한가?

학원은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 내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원은 당구장, 만화방, PC방을 제외한 유해시설이 있는 건축물 안에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같은 건물에 입주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연면적이 1,650㎡ 이상
• 학원과 유해시설 간 거리가 20m 이상 확보
• 수평거리 6m 이내의 위아래층이 아닐 것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일부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상가의 지하에 노래방이 있고 2~4층에 학원이 입주한 형태입니다.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결론)

학교 근처 상가 투자를 고려할 때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해당 상가의 위치가 절대정화구역 또는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지
2. 희망 업종이 해당 구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3. 해당 건물에 유해업소 또는 학원이 있는지 여부
4. 교육청 및 행정기관에 사전 문의를 통한 허가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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